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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도 국비 확보 '빨간불'

건의액 62%만 부처 반영···신규 핵심사업 상당수 빠져·국가 직접투자 예산도 줄듯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1일 21시09분  
경북도청.jpeg
▲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년도 사업비의 62%만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돼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처별로 346개 사업, 5조4천119억원을 건의했으나 정작 반영된 액수는 237개 사업에 3조3820억원에 그쳤다. 경북도 요청액의 62%만 들어준 셈이다.

국토(SOC) 분야는 3조1045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9097억원만 부처 예산에 포함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8532억원에서 6507억원, 환경은 5051억원에서 2857억원만 반영됐고 문화관광 분야도 1563억원을 요청했으나 1013억원만 포함됐다.

반영된 예산 가운데도 중앙선 복선전철화(4700억), 중부내륙 단선 전철(3000억), 동해중부선 철도(2350억), 포항∼영덕 고속도로(407억) 등 SOC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국비가 필요한 25개 신규 핵심사업을 넣었으나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5G 테스터 방망이 구축,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산불방재센터 건립, 스마트 혁신 밸리 조성 등 17개 사업이 빠졌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 대책으로 추진하는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전체 사업비 2000억원)과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1000억),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2555억원)도 제외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는 봉화 국립문화재 수리 재료센터 건립(전체 사업비 460억원) 5억원, 포항 해양레저 복합센터 건립(450억원) 10억원, 안동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구축사업(295억원) 5억원이 들어갔다.

도는 균형개발 특별예산, 각종 기금, 원전 관련 사업 등 국가 직접투자예산까지 포함해 최근 몇 년간 매년 10조∼11조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올해는 5조∼7조원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건의 예산 가운데 2조원 이상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내년에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가 직접투자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사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협조를 요청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에서 줄어든 예산을 기재부에서 살리기도 쉽지 않고 내년에는 국가 직접투자예산도 많이 줄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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