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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후반기 국회, 새 국회상 보여주길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6일 17시37분  
국회가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후반기 임기 시작 이후 47일 만의 뒤늦은 완전체 출범인 만큼 속도를 내 밀린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야가 대립과 갈등,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부터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 일성으로 강조한 ‘협치’의 정신을 여당과 야당은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이 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이라면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는 문 의장의 지난주 수락연설은 새로운 국회를 위한 옳은 처방이다. 국정운영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도 깊이 새겨듣고 변화해야 한다. 어느 한 당도 과반 의석에 도달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여야가 공존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전반기 임기 2년 동안 국회는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확산일로의 미·중 무역갈등 속에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국력 결집 필요성도 더 절실해졌다. 모든 사회 갈등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제역할을 다하진 못할망정 중대한 시국에 오히려 갈등의 생산자, 유발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문 의장은 16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말대로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활짝 열릴 수 있어야 한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한 만큼 할 일이 태산이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민생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 과제도 적지 않다.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뒤늦은 후반기 국회 출범에 사죄하는 마음에서라도 의원들은 밤을 새워 시급한 민생입법부터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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