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대구 민노총-중기중앙회 반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대구 지역 중소업계는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을 놓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계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우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민노총)는 ‘최악의 인상률’로 규정하며 노동자의 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을 계산해보면 209시간 기준 월급 174만 원으로 200만 원조차 안 되는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2.74∼7.70% 수준의 삭감 피해가 생긴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내년도 10.9% 인상 중 실질적인 인상률은 3.20∼8.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민노총 관계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한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현 정권이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 원 실현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권의 노동 개악에 투쟁했던 경험과 조직적 역량을 또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는 임금 인상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경영 한계에 부딪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10%대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 업종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양극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의 11%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34만여 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경영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지역 경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이 경영 애로 요인 1순위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내놨다.

여기에 산입범위 확대와 상관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은 업무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영세·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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