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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예산 한푼도 반영 안됐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국비 요청액 한푼도 반영 안돼
원해연 타 지자체와 유치 경쟁···안전 연구단지 조성도 '불투명'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9일 21시14분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원전 관련 주요 국책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도 국비를 정부부처에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 국비를 해당 부처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1천200억원을 들여 경주에 건립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 안전성 연구와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또 방사선융합 신소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역시 경주에 유치하려는 방사선융합기술원은 국비 480억원과 지방비 720억원이 들어간다.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억원을 들여 전문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외면으로 사업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경북도와 경주시가 구상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도 불투명해졌다.

도는 2012년 세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진척이 없는 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클러스터 대신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구단지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가지진방재센터, 방사능 방재교육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건립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확보를 못 한 데다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설립을 거듭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고 정무수석이 말했다”며 “동해안권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도가 300억원을 부담하고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 2천억원 가운데 900억원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방폐장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가 900억원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연구단지 내에 원전해체연구소를 빼달라고 하고 있으나 도는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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