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부-철강업계 "수출 많은 12개 품목 조기 수출로 쿼터량 극복"

산자부 민관대책회의 열어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책 마련
9월 공청회·G20 등 양·다자채널 통해 우리 입장 적극 개진
2019년초 최종조치 결정시 국가별 쿼터제 대비 방안 모색키로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9일 21시21분  
1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에서 포스코 도한의 상무(중앙)와 세아제강 조영빈 이사가 심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철강협회.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면서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정부 관련기관 및 철강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시행,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국가별 쿼터량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품목(열연 및 냉연강판 등 23품목)에 대해 글로벌쿼터량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즉 23개 대상품목별로 전체쿼터량을 지정한 뒤 누구든지 쿼터량 소진 때까지는 물량에 관계없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쿼터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EU가 배정한 각 품목별 쿼터량내에서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품목은 모두 23품목이며, 품목에서 제외된 스테인리스후판·방향성전기강판·레일 및 궤조·기타 무계목·냉연강재와 스테인리스 봉·형강·선재류 등 10개 품목은 EU수출량이 연 1만t미만이다.

특히 철근과 특수용강 배관용 무계목은 수출실적이 없으며, 레일 및 궤조는 최근 3년 평균이 200t, 백흑관 전기용접각관은 100t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EU의 세이프가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12개이며, 이중 한국산 3년 평균수출량이 전체쿼터량의 10%를 넘는 품목은 열연강판429만6000t중 48만4000t)·냉연강판(131만8000t중 33만6000t)·전기강판(17만8000t중 7만7000t)·도금강판(211만5000t중 74만4000t)이 있다.

책색아연도금강판의 경우 전체쿼터량 41만4000t중 24만1000t을 수출해 전체쿼터량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석도강판·후판·STS열연 및 냉연·봉형강·STS선재류도 전체 쿼터량의 10%를 넘어 향후 경쟁국가들과의 무관세 물량확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미국 대체시장으로 겨냥했던 EU세이프가드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국가별 쿼터제에 비해서는 한결 낫다는 반응이었다.

무엇보다 EU지역 판매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먼저 수출만 할 수 있으면 물량에 관계없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돌렸다.

그러나 EU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잠정조치처럼 글로벌쿼터제가 아니라 국가별쿼터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지난 2002년 세이프가드 발동시 국가별 쿼터제를 채택했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국가별쿼터제에 대비해 오는 9월 열리는 공청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업계측은 미국발 수입규제가 EU·캐나다·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체시장 개발과 제품 혁신을 통한 규제회피방안 마련의견도 내놓았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