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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세금만능주의, 국가경제 절벽으로 내몰아"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국회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20일 08시01분  
▲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권의 세금만능주의가 국가 경제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려금 지원 규모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등 국민 혈세로 땜질하려는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당혹스럽다”며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이나 소상공인과 영세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간 ‘을과 을의 전쟁’도 뒷전이다”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이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라며 “올해 본예산과 추경까지 더하면 22조 원이 넘는 돈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이 부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책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이 손쉬운 단기 미봉책 중심의 정책 발상에만 빠져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자 엉뚱하게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사과로 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과 기계적인 공약 추진에 따른 경제실패가 아니라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였다.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으니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를 당초 월 평균 32만 명 증가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낮춘 것은 사실상 ‘일자리 정부’ 포기 선언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도 달성할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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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