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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내각' 구상…진정한 야당 존중 시작돼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23일 18시09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우선 금주 중 단행한 뒤 나머지 개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인선할 방침을 굳혔으며, 이 개각에 야당 인사 입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른바 ‘협치 내각’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의 구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야당 입장도 당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을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진다면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국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구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이런 구상까지 하게 된 것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는 어느 한 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국민이 명령한 것이고, 협치 정신이 전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입각 가능성에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냐. 그 (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협치의 범위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협치 내각은 범진보 진영과의 정치적 연대 정도에 그치게 되고 의미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의 고립을 노리는 정계개편 시도로 인식된다면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권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능력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재를 두루 등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동안 능력과 자질 부족 논란을 야기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다. 이참에 범위나 인물에 한계를 두지 말고 폭넓은 개각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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