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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해위성발사장 해체, 교착국면 전환점 되길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24일 18시31분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동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고, 우리 정보당국도 이곳의 발사대에 세워진 대형 크레인을 부분 해체한 정황을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해체 작업 시작이 사실이라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간 협상 국면의 전환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소식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의 전면적 해체나 폐쇄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북한의 의도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해위성발사장이 영변 원자로나 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비핵화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핵물질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임이 분명하고, 이 시설의 해체는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에 신중한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협상 판을 깨려는 생각은 없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도 전향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미국은 17쪽 분량의 주의보에서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이 신규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정세와 협상 국면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북미 양측이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무엇보다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 협의부터 빨리 열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북미협상 ‘촉진자’로서의 적극적 행보가 더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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