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전 가동상황 전력계획 소상히 밝혀달라"
"폭염 취약계층 대책 점검 피해보상 근거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 많다”며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며 “이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으니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캠페인 등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휴양지 안전시설과 사고 취약지역 구급체계 등을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법촬영에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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