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특수성 감안 '동해선 예타 제외' 탄력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도 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으로 추진하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강릉~제진 104.6㎞)을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포항과 삼척 간 동해중부선 전철화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릉~제진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동해선 철도 예타 면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다른 철도사업과 같이 예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과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이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재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이다.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국토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사업 착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에 상관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강릉~제진 철도 총 사업비는 2조3490억원이다.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 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삼척구간 동해중부선과 연결돼야 유라시아 물류 수송 등 북방경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도 동해선 사업과 같이 예타 면제가 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 순회 간담회를 위해 경북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수석은 “내년에 전철화하는 것을 다시 예타 추진하시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동해중부선이 예타를 추진할 경우 동해선과 같이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경제성이 제대로 산정 안될 것으로 예측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동해중부선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동해선 철도는 남북교류와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속 요청해 성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해선과 동해중부선 연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예타 면제로 복선 전철화 시대를 앞당겨야 포항을 비롯한 경북이 북방경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지역 대선공약인 외곽순환도로와 국립병원 건립이 예타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산연구개발특구 예타 조사 면제’ 요청하고 전북도는 새만금공항의 예타 면제를 강히력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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