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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전철화 부산, 울산과도 협력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25일 17시23분  
국토교통부가 강릉~제진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북방경제협력으로 추진하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강릉~제진 104.6㎞)을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과 제진을 잇는 공해선 철도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연장선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동해선 철도의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 동해선 철도보다 오히려 더 빨리 진척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포항과 삼척 등 동해중부선 철도의 전철화도 예타를 면제해서 경북과 울산, 부산 지역 북방물류의 효율적인 기능을 담당할 철도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수요처 경북은 물론 울산의 산업 물동량이나 부산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경북도와 강원도는 물론 울산시와 부산시까지 아우르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국토의 등줄기를 잇는 중심 수송망을 하루빨리 건설되게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처음 동해선 철도 예타 면제를 언급했다.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다른 철도사업과 같이 예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과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이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동해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이다.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국토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사업 착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에 상관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강릉~제진 철도 총 사업비는 2조 3490억 원이다.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삼척구간 동해중부선과 연결돼야 유라시아 물류 수송 등 북방 경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도 동해선 사업과 같은 의미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동해중부선이 예타를 추진할 경우 동해선과 같이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경제성이 제대로 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동해중부선 전철화의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지나는 자치단체의 공조가 필수다. 본격 남북경협에 대비해 하루빨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물론,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참석하는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조기 완공 연석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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