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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나를 잡아가라" 절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등록일 2018년07월26일 16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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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폭염이 재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섭씨 40도를 넘어 섰다. 한낮의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어 서고 있다.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 형상이다.

이 용광로 같은 폭염 속에서 국민을 질식케 만드는 정부의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 8,350원(시급) 시행을 앞두고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지난 17일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격한 구호까지 외치며 정부시책에 불복종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동조한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등 6개 관련 단체 회원들도 지난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8,350원의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모두 죽게 된다”며 대정부 투쟁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자동차와 조선업 하청업체가 몰려있는 울산시중소기업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이사회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안’을 긴급안건으로 올려 이를 통과시켰다. 국내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의 중소기업계에서 불복종 선언에 나섬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 제공을 기치로 내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노동단체와 경제계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잔업 감소와 공휴일 수당이 많이 줄어들어 임금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저녁 있는 삶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자들도 제품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폐업 대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고상품 거리인 황학동에는 요즘 폐업처분 요청이 지난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상인들의 이구동성이다. 폐업 업종의 대부분이 식당, 카페 등의 자영업자들로 운영이 어려워 장사를 접고 사용하던 중고 주방기기 등을 매물로 내어놓고 있다. 중고 물건값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이마저도 사는 사람이 없어 이 일대 물품 보관창고가 상품으로 가득 찼다

소상공인들의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 시책을 발표한 후 최근까지 원전 가동률이 54%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력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한전 측은 원전 가동을 늘리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사정상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싸고 급할 때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 외에 없다는 것이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본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 일부를 가동중단 시키고 석탄과 LNG 사용 발전소를 늘려오다 이번 폭염으로 낙뢰를 맞았다. 지난 24일에는 예비전력이 709만KW, 예비율이 7.7% 선까지 떨어지자 한전 측은 부랴부랴 탈원전 시책 이전인 80% 수준까지 원전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 자칫 블랙아웃(대정전)의 경계점인 예비전력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2년 전처럼 가동을 했으면 예비율 10%의 붕괴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 측의 전력수급책을 꼬집었다

폭염에다 현실보다 한발 앞서가는 정부의 경제 시책으로 상당수 영세 상공인들은 오늘도 불볕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물가 인상과 불경기의 열기뿐이다. 이 답답한 환경 속에 한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한 청량제는 없는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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