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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되찾으려면 뼈 깎는 규제혁신 절실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26일 18시09분  
한국은행은 26일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분기에 1.0% 성장률로 활기를 찾는듯하던 우리 경제가 무역전쟁의 포성과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다시 얼어붙었다. 이러다간 정부가 얼마 전에 내려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마저도 실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은 많지 않은데 끌어내릴 악재들은 속출하고 있다.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수출과 함께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1분기에 3.4%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6.6%로 곤두박질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0.8% 늘었지만 1분기에 4.4%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했다. 성장을 결정하는 경제지표들이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은이 내놓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 달에 비해 4.5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도 불안한 한국경제의 현실과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외국인 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신흥국 금융불안 지속 가능성과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소비의 핵심변수인 고용부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반기에도 고용부진은 이어질 것 같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꾸준히 지탱해왔던 수출 상황도 밝지 않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3, 4분기에 0.82∼0.94% 성장해야 그나마도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는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경제 활력 회복의 돌파구는 혁신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혁신성장에는 뼈를 깎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규제장벽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혁파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기대할만하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에 나가고 매달 점검회의를 하는 등 규제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마당에 규제 기득권 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양보와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주기 기대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규제혁신 관련 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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