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강한군대·책임국방’ 구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군 장성 수가 76명 줄어들고 병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이 지연되거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약화 된 추진동력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실행 계획이다.

16개 대과제와 42개 소과제로 분류된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개혁의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장성 수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장악했던 육군의 위상이 크게 축소됐다.

국방부는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독 육군에 대해서 ‘감축’, ‘축소’, ‘개편’ 등의 용어가 많이 붙었다. 해·공군과 비교할 때 육군이 개혁의 ‘주요 표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2022년까지 우리 군 전체로 장성 76명을 줄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육군은 장성 66명을 감축시켜야 한다.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맞출 계획으로 해·공군은 각 5명이다.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이 되고, 해군은 해병대 포함 59명, 공군 54명으로 별자리가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 장군정원 감축이 필연적이라는 판단이다.

육군 전방의 제1·3 야전군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 1일 창설되면 예하 군단 및 사단 통폐합으로 장성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령 보좌 등 군사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투지원 임무나 비전투 행정 임무 부대 부서장이 장성일 경우 군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계급을 영관급으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 없이 장군 수를 줄여나가기 보다 전투부대는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군 보직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군 구조와 국방 운영도 크게 변화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주변국 등의 잠재위협,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 주도의 안보위협 대응태세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력·병력·지휘·부대구조 등을 설계해왔다

현재 61만8000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휘구조에 있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군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으로 전력화 축소·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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