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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불필요한 제도 과감히 개혁"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30일 20시43분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지난달 3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 하는 것”이라며 “국민 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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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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