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남북관계 인식 여론조사···최우선 정책으로는 '북 비핵화'
'핵포기 가능성' 부정 전망 우세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을 놓고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향후 남북통일 방안으로는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의견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평화체제를 유지하며 별개인 국가가 좋다는 의견도 29.9%로 집계됐다. 가급적 빨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7.2%였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거나 대체로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47.1%)이 비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비율(30.6%)보다 높았다.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717명에게 매월 추가로 얼마 정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결과, 1만∼2만 원 미만(26.2%)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2만∼3만 원 미만(19.8%), 4만 원 이상(18.3%), 3만∼4만 원 미만(15.6%), 5000원∼1만 원 미만(14.5%), 5000원 미만(5.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중복응답)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63.8%)를 첫손에 꼽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경제협력(31.6%), 북한 개혁·개방(27.0%), 남북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컸지만,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43.2%로 포기할 것(33.7%)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로 남북 간 협력(70.9%)을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중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4.2%로, 악화할 것(15.8%)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성인 1521명에게 설문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2.5%p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민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연내 남북관계 인식 여론조사를 2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내용은 관련 부처와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