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산업부에 요금경감 검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우려에 대해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그간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달아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27분이 목숨을 잃었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킬 것을 강조하며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하며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으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며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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