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환경부 ‘과불화헥산술폰산 배출업체 명단’ 받아
4곳은 환경부 검출통보에 저감조치 이행···기업명단은 미공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불화헥산술폰산 배출업체 명단’에 따르면 구미산단 내 61개 업체가 과불화화합물을 방출했고 그중 4개 업체가 환경부의 검출농도가 높다는 통보에 자발적으로 해당 원료를 교체하는 저감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과불화헥산술폰산 배출이 의심되는 구미지역 94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실시한 ‘과불화화합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에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과 관련, 지역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배출 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 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6월 2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미규제 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해당 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시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완료했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 정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상 기본 원칙인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률 자문 의견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업체 공개를 요구했고 자료공개를 거부하던 환경부는 결국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명단을 제출했다. 업체들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이 많았고 저감조치를 한 4개 업체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총 94개 의심업체 중 2/3인 61개 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대구시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저감조치 결과 현재 구미산단에서 배출되는 과불화화합물은 0.03㎍/L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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