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요금 인상·과소비 우려
정치권, 누진제 완화 법안 발의
재난수준의 폭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안발의 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산업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검토를 지시했지만 일반 가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누진제로 무분별한 전력사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여름이 지나고 다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 추가로 지은 발전소를 놀릴 수밖에 없어 비경제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민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누진제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일단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리 지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현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폭염에 대한 즉흥 처방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16년 말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는데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풀면 전력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평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개편 때는 1단계(kWh당 60.7원)와 2단계(kWh당 125.9원)를 통합하면서 두 구간의 평균 요금을 적용했다.
개편 전에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해 kWh당 60.7원을 내던 1구간 소비자가 개편 이후 kWh당 93.3원으로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현 3단계의 누진제 구간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저소득층 등 전기를 아껴 쓰는 소비자는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력생산비용은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분담하기 때문에 사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하는 격이 된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힘들어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일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