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 7일 권고안 발표···수능전형 45% 이상 늘어날 듯
변별력 확보 문제 숙제로 남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권고안을 마련, 6일 의결을 거쳐 7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의제1인 수능전형을 전체 선발 인원의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의제2 수능 절대평가가 각각 평점 1, 2위로 나타났다.
의제1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된다면 현행 입시제도의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만약 45%를 선발하면 실제 정시모집은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50% 가까이 선발하게 된다.
현재는 수시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 중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있는데 서울지역 대학들은 종합전형이, 지방대학들은 교과전형이 많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시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지방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비중이 각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교육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경우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현행 보다 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율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선에서 개편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정시도 무시할 수 없어 수능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은 인원을 다소 줄이겠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시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체제에서 내신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수능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늘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 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는 것이 지금보다 유리할 수 있어 학교 선호도가 변경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안에 대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수능전형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한 고교 교사는 “절대평가는 만점자들이 쏟아질 수 있는 구조다”며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 등 다른 평가 방법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 기준과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역 수험생이나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학생부 전형이 복잡해 학부모에게 부담이 높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수능보다 학생부평가가 소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열약한 지방 대학의 경우 소위 줄서기 요소가 많아져 불리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개인과외 교사는 “현행 제도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소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넓은 편”이라며 “수능으로만 갈 경우 전국 수험생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역 학생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능 확대로 오히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사교육 비중이 커지고 소위 명문고 몰림 등 과거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