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긴급 간담회 열고 대책 회의
장례식장 허가·지진 보상 논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6일 비회기 기간임에도 긴급간담회를 열고 포항자이아파트 신축공사 민원 및 지진피해 복구 종합대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강훈 위원장과 건설도시위 의원들은 포항자이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자 민원사항에 대해 집행부·시공사·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로 부터 민원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어 건설도시위는 집행부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행정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시민안전과 관련이 깊은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문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 남구 대잠네거리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처분 소송 1·2심 패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건설도시위는 법령 적용 여부 및 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한 판단은 해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해 인구 밀집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했다.
또 지난 7월 27일 2.11 여진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제외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판정오류·미신고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복구 및 대책 종합계획과 관련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했다.
특히 흥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적인 도생재생 사업과는 많은 차이 있으므로 특별재생지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과 국비 비율 상향조치 등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백강훈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은 시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아 비회기중에 긴급히 간담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머리를 맞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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