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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와 J노믹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06일 17시53분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혹독한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실업문제, 시민들의 생활고, 수십 년 간 거듭돼 온 적자재정 등 난제들이 수두룩했다. 1981년 3월 30일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을 겪은 레이건은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아메리카 제1주의’ 기치를 내세웠다.

우선 국방비를 제외한 전 부문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정권인수 직전 13%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율이 8%로 낮아졌으며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낭비가 제거됐다. 레이건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레이건의 적극 지원을 등에 업은 중앙은행장 볼커가 선봉장이 돼 고금리정책을 강행, 인플레를 억제했다. 그 결과 10년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플레율이 집권 3년만인 1983년 4%로 내려갔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레이건의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성의 승리였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레이건의 과감한 결단성은 감세정책에도 발휘됐다. 시민들의 소득세를 줄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조세 삭감이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을 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세금삭감을 벌충하고도 남아 경제성장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 레이건의 경제에 대한 신념이었다.

1981년 미국 항공통제사 1만3000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불법 파업을 벌였다. 레이건 정부는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고하고, 취업도 금지한다는 초강경으로 맞섰다. 노조는 레이건의 강수를 엄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미복귀 노조원 1만1000 명을 해고해버렸다. 그리고 빈자리는 신규인력으로 채워 ‘레이건 원칙’을 지켰다. 원칙을 고수한 일관된 대응이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각성시키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도 한층 힘을 얻게 됐던 것이다.

친노조 정치로 노동개혁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와는 딴판이다. 경제난국 해결과 노조개혁을 통해 강한 미국을 이룩한 레이건 정부와 ‘경제 참사’ 소리를 듣는 J노믹스가 너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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