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 요금 탓 냉방기 안 쓰는 일 없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의거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 가건물의 전기료 100%를 복구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됐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까지 증가해 이재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가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그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낮춰주고 이미 감면 기간이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진피해 복구의 경우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최근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 가건물의 냉방 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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