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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혼란 줄일 대입 개편안 내놓아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07일 18시08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능 위주 전형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하는지 상세한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권고안은 지난주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4개의 시나리오 중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능 절대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2안이 2위를 차지했다.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입시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사항이라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 수능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현재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바꾸고 주요과목으로 불리는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전 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공론화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입제도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수능 절대 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내신 부담이 적어지면서 그동안 수능성적은 좋았지만 내신 성적을 받기 어려웠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목고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수능에 대비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지난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이 대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교육 관련자들과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교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가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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