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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의혹, 조속히 조사 끝내고 발표하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08일 16시30분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 협상 국면에도, 남북관계에도 논란의 지속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져야 하고, 의혹이 과하게 부풀려져서도 안 된다. 그 출발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확인일 것이다.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사가 우선 조속히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 불필요한 의심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 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틀린 말도 아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허술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9천여t의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호 선박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두 차례 모두 입항 후 관련 정보가 우방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반송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억류되지 않고 운항도 지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9건의 석탄 반입사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당국의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은 수십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토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머쓱하게 되는 상황이다. 제재를 위반하고 신뢰에 흠집이 생긴다면 ‘촉진자’로서 북핵 중재 외교 노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속에 이 문제도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히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 감시체계나 부처 간 공조 등에 허점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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