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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재고, 야당·노조 목소리 들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2일 18시05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특히 원전이 집중돼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과 노조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잘못돼 위험 수위에 육박하는 전력수요가 이어졌다. 또 장기적인 폭염으로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전기 누진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기 까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유연성이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에너지 수급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자존심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담감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원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라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북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지경이다. 경주 월성 1호기가 폐쇄되면 세수가 432억 원 줄고 전체 원전의 설계 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 약 50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또 영덕의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까지 백지화 되면 경북 전체의 세수가 총 1조8000억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에너지 수요 예측이 국정 지지도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탈원전정책은 결국 국민에 부담이 증가 될 텐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래도 되나”라고 성토했다. 최 노조위원장 역시 “정부는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해주길 바란다. 지진에도 끄떡없는 월성 1·2호기를 왜 폐쇄하려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탈원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원자력 없는 친환경 에너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 공약이 법령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법으로 수명연장이 결정 난 월성 1호기를 위원회 한 번으로 뒤집었다. 지역민들은 “법이 필요 없는 떼법의 시대”라 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과 한수원 노조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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