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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BMW화재’ 계기 징벌적 손배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3일 21시14분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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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