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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donlee@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4일 17시09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의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14년 민간 연구소인 일본창성회는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896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소멸 가능 도시들은 2040년까지 출산율을 좌우하는 20대와 30대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이처럼 젊은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멸 가능 도시’로 분류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4년 전 연구소가 지정한 도시의 80%가 예상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추세 점검 결과를 전했다. 지방의 상당수 작은 도시들이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긴 지 오래됐고, 대낮에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올해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89개나 됐다.

그간 여러 통계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큰 것으로 지목됐던 의성군을 비롯해 경북의 19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경주와 김천은 물론 안동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는 지난해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더 이상 지방 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까지 ‘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 5101만5000명에서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100년 간 절반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지방 소멸을 시작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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