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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4일 22시04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탈바꿈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정치적 악용’이 금지될 수 있게 반드시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며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하며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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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