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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0년 간 남북 경제협력 효과 170조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12월 보고서 기반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5일 18시36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 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 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중장기통상전략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의 향후 30년 성과를 전망하며 단기 경제통합 단계, 중장기 경제통합 단계로 구분했다. 또, 중장기 경제통합 단계의 경우 ‘점진적 통일’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진행됐거나, 추진 단계에서 멈춘 7가지 경협 사업이 재개될 것을 가정해 30년 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7가지 사업은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경수로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한강 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인용된 것은 이중 금강산과 개성, 철도 및 도로 연결, 지하자원 개발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170조 원’과 보고서의 전망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고서 발간 후 조정된 수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금강산 사업의 경우 30년 간 누적될 경제 성장 효과를 남북 총 21조 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중 북한이 15조 3000억 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총 210조 6000억 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이중 북한이 51조 3000억 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남북 총 94조 2000억 원, 북한이 92조 6000억 원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지하자원 개발은 총 38조 5000억 원의 성장 효과 중 북한이 34조 4000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의 북한의 경제 성장 효과만 따지면 북한에 돌아갈 경제 성장 효과는 193조 6000억 원 가량이 된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7대 경협 사업을 2047년까지 추진할 경우 우리 측에는 159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성장 효과가, 북한에는 248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큰 성장 효과를 안겨주며 동시에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의 남북경협도 공단 형태의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것이 양측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에 설치를 제안한 ‘통일경제특구’도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의 경우 사실상 ‘진화된 개성공단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접경지에 설치된 ‘남북 공동 경제 구역’의 개념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산성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남한의 경영 및 관리 기법 습득, 남북한의 산업 기술 공유, 북한의 낙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드러날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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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