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예상보다 1.3%p 낮아

납세자연맹 "의도적 낙관 의심"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5일 19시46분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 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는 6.53%다.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은 평균 5.20%로, 추정한 수치보다 1.33%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70년간 재정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은 평균 4.12%였는데, 실제는 2.98%로 이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1.17%)과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땜질이 아닌 전면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 가정을 철저히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