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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2019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세정지원 대책 발표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6일 21시34분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569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세무서도 지정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편의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위기 지역 등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세정 지원을 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지원이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철저히 준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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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