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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북방경협 추진 발목 잡나

이강덕 포항시장, 북한 초대 나진·선봉 방문 '불허'
통일부 "유엔 북한제재 위반 이유"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8일 12시16분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이 ‘신북방시대!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준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북방 경협 활동에 주력하면서도 지자체의 참여는 가로막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 경협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참여는 원천봉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최근 북방 경협을 위해 북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방문을 요청해 북한 철도성의 초대를 받았으나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나진·선봉 지대 방문을 해도 좋다는 북한의 초대를 받았는데 통일부가 경제 분야 북방 경협은 문화·관광 분야와 달리 유엔 북한제재에 위반되기 때문에 방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영길 전 북방경협위원장은 최근 나진 선봉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북방 경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북방 경협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되레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포항시 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이유로 포항시의 나진·선봉 지역 방문을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경협 추진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북방 경협 활동에 대해 무작정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피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는 이번 방문이 무산됨에 따라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행사 때 나진 선봉과 가까운 러시아 하산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본격적인 북방 경협 논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북방물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영일만항의 역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항시는 컨테이너 무역항 영일만항이 있고 동해중부선이 건설 중 이어서 북방 경협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한국과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 2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준비 중이어서 경북지역은 물론 한국의 북방 경협 중심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북방 경협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북방 경협 T/F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항만과 철도, 하늘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포항시가 북방 경협 경제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를 살릴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북방 경협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포항시가 향후 환동해권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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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 곽성일 기자
  •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