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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고용참사 자체 대책 강구하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9일 16시23분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어 온 정부의 고용시장이 침체 국면을 넘어 참사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도 아예 귀를 열지 않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고용지표는 들여다보기도 민망할 수준인데 대구 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이다.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때여서 경제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웃 일본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우리나라 청년은 물론 외국인 고용을 늘려야 할 지경인데 한국만 ‘고용참사 비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사업으로 일자리 정책을 정하고 지난해 5월 청와대에 현황판까지 설치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그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54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본예산에 17조 원이었고, 올해 역대 최대 19조 원으로 불었다.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두 차례 일자리 추경으로 15조 원,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등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 22조 원의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청와대 경제팀은 고개를 내저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사업시설 지원, 임대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에서만 18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딴소리를 해댔다.

대구 경북은 전국적으로도 최악 수준이다. 7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취업자 수는 12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00명 줄었다. 경북도 144만 명으로 같은 기간 2만 9000명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대구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만1000명이 감소해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경북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7000명이 감소해 최대폭이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은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대구의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올랐고 경북도 같은 기간 1.5% 상승해 3.7%를 기록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이 고용 참사를 불렀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경제 정책들이 모두 고용 참사의 원인이다. 정부가 안되면 경북도나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 참사를 막아야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에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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