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회의를 갖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동해안 5개 시·군 협의체인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20일 포항시 포스코국제관에서 개최됐다.

5개 시·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및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를 상대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주낙영(경주시장) 상생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과 영덕 천지원전 건설 취소 등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주낙영 회장은“경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경주시는 440여억원 세수감소 등 500여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주를 비롯한 울진, 원전 건설이 취소된 영덕 등 동해안 일선 지자체들의 피해가 극심해 5개 시군 공동으로 정부에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원전과 관련된 경북지역의 세수 1조 8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영덕군에 예상되는 피해만 총 3조7000억원에 이르는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자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수원과 영덕군, 강원 삼척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라 천지원전이 취소된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 기회비용 1조302억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 1400억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 약 1조1702억원, 법정지원금 감소 2조5000억원, 특별지원금 손실 380억원 등 총 3조708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에선 이렇다 할 지원대책은 커녕 관심도 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지난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발간한 ‘2018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보다 2GWe(기가와트릴렉트릭) 늘어난 392GWe를 기록했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양도 전년보다 29TWh(테라와트시) 늘어난 2,506TWh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설비는 4년연속, 발전량은 6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가능 원전은 총 448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아시아가 40기에 이어 동유럽·러시아 11기, 서·중유럽 4기, 북미 2기, 남미 2기 등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8기로 가장 많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은 2016년 말 3기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말 9기로 늘어났으며 19기가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로 급증 추세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전 설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를 수용했지만 더 이상의 원전은 짓지 않기로 했다”고 서술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랍에리미트(UAE)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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