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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동의 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고려"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도 검토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1일 20시29분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 ”전문가들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다“면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면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한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는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는가“라고 물으면서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까지 정부 안이 갖춰지는 과정에 국회 복지위와 상의하고, 최종 정부 안이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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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