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서 70대 남성 엽총 난사···공무원 등 3명 사상
총기 구입·반출 등 관련 규정 강화 목소리 잇따라
21일 오전 9시 31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들어가 직원들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면사무소 직원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앞서 피의자 김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 소천면 임기역 인근 사찰에서 스님 1명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엽총은 사냥에 사용되며 주로 공기총·소총·산탄총 등이 엽총으로 이용된다.
지역 경찰서 또는 파출소가 총기를 보관하며 개인 보관은 불가능하다.
이날 범인이 사용한 총기도 파출소에서 출고됐다.
문제는 총기가 밖으로 나온 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엽총을 포함한 총기류가 출고될 때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자는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켜놓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자의 위치 파악은 극단적인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을 꺼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총기 사용 허가 이후 총기를 반출할 때마다 사용자의 정신·심리 상태,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렵면허시험의 난이도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한 총기 사용 규정과 더불어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5월 국민 약 3명 중 1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의 자유가 보장된 총 인구 33만여명의 이 나라는 2007년 이후 단 한 건의 총기와 관련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접→검진→교육→시험→실습’ 등 5단계로 구성된 철저한 총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이슬란드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총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먼저 지역 경찰서장이 직접 진행하는 면접에 참여해 구매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때 경찰은 그동안 범죄 기록 등 개인 신상을 면밀히 검토해 총기를 휴대해도 이상이 없을지 판단한다. 또 면접 응시자는 의료진을 찾아 육체적·정신적으로 총기류를 휴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사받는다.
까다로운 사전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 총기에 대한 심층 교육으로 이어진다.
화기류 역사부터 물리학, 총기 관련 법 규정 및 처벌 관련 정보를 비롯해 안전한 사용법과 사냥법에 이르는 각종 분야에 대한 4시간 가량의 강의를 받고 교육 내용과 관련된 필기 시험을 친다. 75점의 통과점수를 받아야 하고 통과한 인원은 실제 총기를 들고 연습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듯 철저한 검증과정 때문에 총기 구입을 신청해 실제 휴대하기까지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3~4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와 비슷한 교육과 실습이 수반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제은행 출제와 허술한 실습 관리로 면허절차가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짐승을 잡는 데 사용되는 엽총은 사냥용 총기류로 수렵면허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관계법령, 안전사고 등 4가지 과목의 필기시험을 보고 수렵강습 1회를 수강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이후 면허증 보유자 중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지 소유자는 지자체와 경찰에 총기사용을 신청한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지자체와 경찰은 신체·정신건강 진단서와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피해 농민에게 유해조수 구제 허가증을 발급해 총기의 반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무원 2명을 사망케 한 70대 후반의 남성도 어렵지 않게 이를 소지할 수 있다는데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