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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관리, 아이슬란드 5단계 규정 도입하자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2일 17시47분  
21일 봉화에서 끔찍한 엽총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 두 명이 죽고, 인근 사찰의 스님 한 사람도 총상을 입었다. 이 같은 총기 사건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총기류 사용 관리 규정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보듯이 총기류를 이용한 사건은 한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총구를 겨누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를 총기류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기류의 사용 허가나, 관련 규정부터 손 봐야 한다. 현행법상 총기류는 개인이 보관할 수 없고 지역 경찰서나 파출소가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총기 보관도 중요하지만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나 이력 등을 감안, 총기 사용 허가를 해야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봉화 사건에 사용된 엽총도 파출소에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총의 소유자가 총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꺼내서 인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이 경찰서나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 총기 소유자라 하더라도 총기를 반출해 가기 전 그 사람의 총기 사용 목적은 물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총기 관리 모범 사례가 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다. 아이슬란드 국민은 총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총기 소지의 자유가 보장된 총 인구 33만여 명의 이 나라는 2007년 이후 단 한 건의 총기와 관련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비결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다. 우선 총기를 소유하려면 면접을 거쳐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총기류 소유와 관련한 각종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끝으로 안전한 총기 사용을 위한 실습 과정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면접→검진→교육→시험→실습’ 등 5단계 총기 관리 시스템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듯 철저한 검증과정 때문에 총기 구입을 신청해 실제 휴대하기까지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3~4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마구잡이로 총기 소유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사례를 참고해서 총기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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