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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공정성·자질 '논란'

정당 검증 없이 자기 사람 추천
영천시민들 "위원 구성에 허점…견제장치 없는 것 이해못할 일"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2일 19시47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엄정중립의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도의구심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을 지낸 한 위원은 “예전에는 선관위원 구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당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어 선관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추천위원의 경우 당해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 승낙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A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B정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자기 당 선관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듯 정당들이 추천한 일부 선관위원들의 경우 이력, 덕망, 중립 및 공정성 등 자질논란에 휩싸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허점이 많다”며 “정당에서 추천한다는 자체가 당원이라고 봐야 하고 당원 명부에 없다고 추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뭐 다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추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책임 있는 정당에서 1차 검증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천시선거관리위원은 박만호(대구지방법원 부장 판사)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1명과 지역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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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

    • 권오석 기자
  • 영천지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