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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소상공인 "정부 대책, 점주들 요구 외면한 속 빈 강정"

업계 성명 발표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2일 21시24분  
편의점·소상공인 업계는 22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이들 업계는 즉시 적용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는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동족방뇨)’”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잡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 사항인데 이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현실성 없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이번 연말까지 담배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인데 이 중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을 내고 나면 편의점 가맹점주 몫으로 204원이 남는다. 현재 편의점 당 평균 매출액은 6억 원이지만 담뱃세를 제외할 경우 편의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5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2년 새 30% 가깝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최저임금만을 위한 별도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밝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를 것을 골자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은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은 중소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 등이 반드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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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