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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연론인 등록일 2018년08월23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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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연론인

뉴스에 민감한 국민이라면 요즘 밤잠을 설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 때문이다. 경제 문제가 심상찮은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상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들 한다. 이 정부의 공약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는 최악의 실업 사태와 영세 자영업소의 줄 폐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소득 격차 확대 등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친노동 반기업’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기업은 투자에 활력을 잃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무려 54조 원에 이른다. 이 정부는 투자에 대한 고용 약효가 없으니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려 23조 원을 뿌린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비(26조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참담한 고용 현실에 맞닥뜨려 누구보다 마음이 타는 사람은 문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54조 원인데 올해 본 예산에서만 19조 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18만 명을 세웠는데 그 목표치가 달성된다 해도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된다. 하지만 이 목표의 달성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래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19조 원 보다 4조 원이 많은 23조 원을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 부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 경제정책 브레인들은 연말까지 두고 보자고 한다. 내년에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최근 고용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 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 이걸 4차 산업혁명으로 돌렸으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혁신 때문”이라고 했다. 차기 집권당 대표가 유력한 인사와 여당 대표가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도 고용 대란 등의 경제 부진의 원인을 과거 보수 정권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도그마로 붙들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에게는 위로의 지원 사격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작금의 경제 문제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국민 세금 50조 원 이상을 쏟아 붓는 국가가 어디에 있나. 이웃 일본과 미국은 우리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 붓지 않고도 과감하게 노동개혁, 규제개혁으로 기업혁신 정책을 펼쳐 기업이 뛸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준 결과로 현재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다. 기업체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오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일자리 만드는 데 쓴 53조 원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 복지에 투자를 했으면 그 효과는 지금의 몇 배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후순위로 돌리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에 반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초부터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영세사업주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칫 범법자 천지로 변하게 된다.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가 국민이 모두 잘 살도록 펼친 경제정책이 경제적 약자들을 쪽박을 차는 빈곤자로 만드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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