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비판···"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은 대찬성"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7조 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돈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본은 산업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돈을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용기를 낸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일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일(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은 대찬성 하며 밀어 주지만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제 등은 모든 경제학자가 안된다고 조언하는데도 정부가 계속 고집한다”며 “이는 (대통령) 뒤에 떠받치고 있는 대형노조 등 지지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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