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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영남외대, 재정지원제한대학 불명예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지역 13개 대학 구조조정 칼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불이익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3일 21시01분  
일반대학인 경주대학교와 전문대학인 영남외국어대학교의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 김천대학교 신·편입생들은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50%만 가능하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다. 6월 20일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다. 28일까지 이의신청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과’로 보면 된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뉜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대구·경북지역 주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양대학교와 위덕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와 대구공업대학교, 포항대학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재정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문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다. 김천대가 Ⅰ유형이고, 경주대와 영남외국어대가 Ⅱ유형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며,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 역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씩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 재정지원대학 Ⅰ 유형에 대해서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Ⅱ유형은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라는 감축 권고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운영 등의 쇄신에 나선다. 각 대학은 2021학년도까지 정원 감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1·2단계 진단과 더불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는데, 대구·경북 대학 가운데서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전·현직 이사(장)나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돼 있는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 중에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한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영남대의 경우 전 총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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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