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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심각···국가가 나서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 장기 대책 시급"
계명대 신진교 교수 "일본은 총리가 직접 위기 대응"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6일 20시30분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 등 지방 대도시권역까지 확산하는 지방소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신진교 교수는 26일 경북일보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청년의 대도시 유출 탓에 소멸 가능 지역이 급속히 늘고 있고, 안동시와 부산 영도구와 동구 등 농어촌 낙후지역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소멸은 더 가속화 할 것이라고 신 교수는 강조했다. 실제 전국의 고위험 소멸지역 10곳 가운데 7곳이 경북에 있는 지자체이며, 안동과 영주, 경주, 김천 등 과거 경북을 이끈 대표 도시들이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 교수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와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교육과 문화, 주거, 교통 등 생활기반요소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법은 일본의 사례에서 찾았다. 일본이 경험 중인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1일 일본은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만들어 지방소멸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억제하면서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더불어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해 활력 있는 사회 유지 목적도 있다.

신 교수는 “일본은 2040년까지 없어질 기초지자체가 1727개 가운데 절반인 896개로 예상하고 특별법을 만들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부터 법안의 실행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본부를 설치해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기본관점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전략을 동시에 실시해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 젊은 층의 취업·결혼, 자녀교육에의 희망실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현안 과제의 해결 도모로 요약된다.

신 교수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이 아닌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안이어서 심도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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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