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감소·분배악화 송구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해소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겠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자신을 ‘스태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발표 이후 7개월 만으로, 이날 기자간담회는 계속되는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 됐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 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심하게는 포기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3개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라면서 “비판하는 분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해야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낮추는 것인데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고시 마지막 날까지 치열하게 논쟁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수렴하고, 국민 의견도 더 듣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아쉽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재차 언급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의 잇단 ‘불화설’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