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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에 대한 고찰

윤종석 구미지역 위원회 위원·공공정책연구소장 등록일 2018년08월27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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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석 구미지역 위원회 위원·공공정책연구소장
‘돈은 도둑맞을 수 있어도 땅은 도깨비도 떠메고 갈 수 없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며, 당시에도 부동산의 가치는 불변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 7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비금융자산의 쏠림이 주요 선진국보다 심하다는 보도는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 속에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설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는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살아있는 지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엇박자는 발표할 때마다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는 상식에 따라 움직인다. 대중의 심리에 따라 등락하는 것이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개입이 때로는 이상 징후를 만들어 계획과 반대로 작용할 때도 있다. 즉 정권의 입맛에 따른 정부 규제가 계획을 벗어나 정책의 불신과 함께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수도권 집값의 상승은 수도권 중심의 비이상적인 국가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의 기업과 공장들이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서울에 사는 특별시민의 제일주의를 만들어 수도권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블랙홀을 만들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강화에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수요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른 기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화되는 수도권 집값의 상승은 수도권 블랙홀의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어떤 처방으로도 쉽게 잡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기본원칙이다.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만들어진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을 말한다. 국토 전체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작은 땅덩어리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이상적인 상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만들어 집값의 상승을 부추겼던 것이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수도권만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국가정책은 앞으로 지방 도시의 소멸을 재촉한다. 인구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미래의 혜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수도권규제완화의 후폭풍도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우민정책의 결과이다. 서울의 부동산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깨뜨려야 하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을 지방분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으로 이주가 계속되고 있음은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계속되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 기대하여 집값의 상승을 노리는 대중의 심리적 작용 때문이다.

심화되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기형적인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방이든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과감한 지방분권의 실천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 초저출산 인구정책의 실패에서 보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과 집값을 해결하는 인구분산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만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다.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 인구의 절반, 수도권의 유권자를 의식해야만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모를 리는 없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변화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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