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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한 국가적 차원 노력 선행되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김석기 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08분  
▲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을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재정격차 해소, 지역이기주의 극복, 지방정책의 획일적 적용의 극복, 적정한 지방자치 사무의 배분 등을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시·도, 시·군·구 간의 심각한 재정능력 격차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자체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경찰은 자치사무라고 하면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경찰사무보다 더 주민밀착형 사무인 소방직은 되레 국가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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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