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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율·책임성 높이기 위해 국가·지방 세입구조 개선 필요"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석호 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08분  
▲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자치분권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큰 축이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우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시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더 늦기전에 정부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다듬어 지방분권 국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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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