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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입법·정책·예산서 실질적 지방분권 함께 실천돼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김광림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08분  
▲ 김광림 의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완성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는 개헌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개별 입법과 정책, 예산에서의 실질적 지방분권이 함께 실천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3구를 겨냥한 8.2부동산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의 읍·면·동장을 정부 출범에 공이 있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우려는 등의 정책은 지방분권의 역행하는 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의 축소시키고자 하는 SOC예산 또한 사업대상과 사업시행자 모두 지역과 지역 기업이다. 지역의 도로·철도·항만 시설을 확립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지방분권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10년 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첫 대표발의 입법으로 고향주택법을 통과시켰다. 10년이 지난 지금 고향기부금법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람이 오고 돈과함께 마음이 와야 지방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작은 입법과 예산을 일궈나가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며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부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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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