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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 논의 시 실효적 지방분권 달성 위한 충분한 숙의"

[지방분권] 송언석 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08분  
송언석 의원
올해 6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고, 어느덧 지방자치 27년을 맞았다. 우리당은 작년 개헌 과정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분권 이른바 ‘지방분권 개헌’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수직적 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결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오해는 안타깝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시·도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치가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주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을 어느 정도로 담을 것인지와 각종 하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의원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헌 전에 하위 법률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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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